第七十七條
①遇戰爭、事變或類似國家非常狀態，要動用兵力以應付軍事需要或維護公共秩序時，總統可依法宣佈戒嚴。
②戒嚴分非常戒嚴和警備戒嚴。
③宣佈非常戒嚴時，依法對有關法令制度、言論、出版、集會、結社自由、政府或法院許可權，採取特別措施。
④宣佈戒嚴時，總統應立刻通知國會。
⑤由半數以上本屆國會議員通過要求解除戒嚴時，總統應解除戒嚴。
第八十九條
下列事項應經國務會議審議：
……
5. 總統的緊急命令、緊急財政經濟命令及其處理，戒嚴令及其解除令。
……
南韓憲法中的戒嚴
米拉·瓦勒里
2 回覆
0 Like
1 Dislike
無生活上保留漢字其實有少少可惜
佢地去中國/日本又可以估下大約意思
相反日本人/中國人去韓國又可以
第77條
①大統領은 戰時·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.
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.
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, 言論·出版·集會·結社의 自由,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.
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.
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.
第89條
大統領의 緊急命令·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
佢地去中國/日本又可以估下大約意思
相反日本人/中國人去韓國又可以
第77條
①大統領은 戰時·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.
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.
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, 言論·出版·集會·結社의 自由,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.
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.
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.
第89條
大統領의 緊急命令·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